까치산망구

진료기록의 보존 진료기록은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계속되는 환자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료인에게 제공하여 환자가 적정 의료를 제공받게 하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각각의 진료 기록에 대한 보존 기간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무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은 법적인 보존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보존할 수 있을 뿐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연한에 따라..

진료기록의 작성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는 의료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알기 쉽고 신속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택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면 충분하고, 그 작성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당해 의료행위의 내용과 환자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그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습..

진료기록부의 의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등의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의 교부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2항).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의무의 전제조건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할 의무(의료법 제22조 제1항), 서명할 의무(의료법 제22조 제1항), 보존할 의무(의료법 제22조 2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을 말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이외의 자가 작성한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물리치료 대장, 방사선 촬영 대장 등과는 구별됩니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413 판결).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 진료기록의 작성..

1. 산업 개요 및 표본자료의 구성 본 조사에서 언급하는 기타 제조 산업은 식료품, 음료, 의복, 모피제품, 가죽, 가방, 신발, 목재, 나무제품, 펄프, 종이, 종이제품, 인쇄, 기록매체, 의료용, 의약품, 고무제품, 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금속가공제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에 해당하는 산업입니다. 총 1,086개 기업의 표본을 통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에서 거래소 등록 업체는 0.3%, 코스닥 상장 기업은 0.5%, 나머지 99.3%는 비상장 기업에 속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이 표준화되었지만 옵션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주문형 제품, 표준화 제품, 조립형 제품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거래 고객은 대부분이 민간기업으로 B2B 형태의 거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실태조..

1. 산업 개요 및 표본자료의 구성 본 조사에서 언급하는 의료기기 산업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방사선 장치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치과용 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의료용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생산액 4조 원, 부가가치 2조 원, 종사자 수 22,399명이며, 사업체 수는 694개 기업입니다.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수출액 2,177백만 달러, 수입액 2,693백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515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생산액이 50억 원 이상인 업체들의 생산액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10억 원 미만의..

1. 산업 개요 및 표본 자료의 구성 본 조사에서 언급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자부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플라스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인쇄회로 기관 제조업, 전자부품 실장 기관 제조업, 전자관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전자저항기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을 포합하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생산액 80조 원, 부가가치 33조 원, 국내 시장규모 종사자수 92,284명이며, 사업체 수는 259 기업입니다.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수출액 26,170백만 달러, 수입액 3,203백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22,966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

1. 산업 개요 및 표본자료의 구성 본 조사에서 언급하는 반도체 산업을 반도체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전자 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생산액 64조 원, 부가가치 40조 원, 국내 시장규모 136,937백만 달러, 종사자 수 106,862명이며, 사업체 수는 361 기업입니다.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수출액 57,065백만 달러, 수입액 34,709백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22,356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2013년 기준 제조업 수출 중 두 번째로 가장 큰 비중(10.2%)을 차지합니다. 모바일 기기 사용 확대로 전 세계적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메모리..

1. 산업 개요 및 표본 자료의 구성 본 조사에서 언급하는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컴퓨터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장비 제조업, 이동전화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생산액 76조 원, 부가가치 29조 원, 종사자 수 77,564명이며, 사업체 수는 1,258 기업입니다.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수출액 26,455백만 달러, 수입액 6.603백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19.851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무역수지는 2008년 291억 달러까지 확대되었으나, 2013년에는 199억 달러로 축소..

1. 산업 개요 및 표본 자료의 구성 본 조사에서 언급하는 가구 산업은 가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운송 장비용 의자 제조업,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금속 가구 제조업,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생산액 10조 원, 부가가치 2.9조 원, 종사자 수 33,714명이며, 사업체 수는 1,247 기업입니다.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수출액 1,167백만 달러, 수입액 1,714백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547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구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08년 35.8%(제조업 평균 32.7%)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

1. 산업 개요 및 표본자료의 구성 본 조사에서 언급하는 가전 산업은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가정용 기기 제조업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텔레비전 제조업,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생산액 24조 원, 부가가치 7조 원, 국내 시장 규모 75,692백만 달러, 종사자 수 76,577명이며, 사업체 수는 1,527 기업입니다.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수출액 13,957백만 달러, 수입액 9,817백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4,140백만 달러를..